★기업정보화 News 2008/04/01 20:2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망ㆍ과제
홍보ㆍ세제 지원…사업자 초기 투자부담 덜어줘야

공동지분투자 통한 안정적 이용자층 확보 시급
정책당국 진본성 기준 제시로 법적문제 해결을



개념조차 생소했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햇수로 4년째다. 많은 서비스 사업자 후보군, 금융권을 비롯한 예비 사용자 층, IT 솔루션 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안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법 개정 및 제도적 보완을 거쳐, 작년 1호, 2호 공식 사업자를 탄생시킨 공전소 시장은 한동안의 관망기를 지나 올 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을 전망이다. 올 한해 IT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공전소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남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창고 없는 전자문서 창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위탁 보관하도록 국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공전소에 저장된 전자문서는 보관 이후 내용의 `불변경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법률상의 보관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적으로 발생한 컴퓨터 파일은 물론, 종이문서를 스캔 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것을 포함한다. 스캔 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는 원본 종이문서와 똑 같은 효력을 가지며, 기존 종이문서는 6개월 후에 파기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비즈니스에 의해 발생하는 방대한 전자문서를 기업 개별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종이문서의 유통 및 보관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독립된 기관의 공신력을 통해 전자문서 관련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다.

2005년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한 공전소 제도는 지난해 초 제1호(KTNET), 제2호(LG CNS)가 승인됐다. 또한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전자화문서(스캔 이미지)의 법적 인정을 담은 법 개정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공전소 제도는 이제 개화를 앞두고 있다.

공전소에는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통신, 제조,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서들이 보관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공전소 도입으로 인해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 유통에 드는 비용이 한 해 은행권에서 1500억원, 보험업 900억원, 카드사 1200억원, 제조업체 1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높은 관심 대상이다.

◇공전소 시장 현황=1, 2호 공전소에 이어 그 동안 관망해왔던 많은 SI, 금융 자회사, IDC 사업자, 인증업체 들이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삼성SDS, 스타뱅크, 코스콤, 한전 KDN 등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SK C&C, KT FDS, 한국전자인증,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권도 이미 공전소 사업참여를 공식화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대부분의 상위권 은행들은 전산 자회사를 통해 올 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서만 거의 10개 가까운 사업자가 올해 공전소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중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KT, 한진, 금호아시아나, 동양그룹 등이 내부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올 한 해 20개 가까운 공전소 예비 사업자 군들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전소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솔루션`=공전소의 기본 서비스는 전자문서의 보관(열람, 유통, 폐기, 이관 기능이다. 부가서비스로는 변환 서비스, 스캔 서비스, 시스템통합(SI) 서비스 등이 있다. 공전소 시스템은 크게 전자문서 관리 부문과 증명서 관리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자문서 관리 부문은 문서를 관리하는 메타 정보와 등록되는 문서의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증명서 관리 부문은 문서 등록 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송ㆍ수신과 보관설비,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ㆍ시각 등을 기록 및 관리하는 설비, 전자문서 보관 시설ㆍ장비ㆍ정보보호 설비, 전자문서 증명서 발급 설비, 시스템 관리ㆍ복제 저장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설비는 △전자서명 △위ㆍ변조 방지기술 △타임 스팸핑(시간 기록)기술 △침입방지ㆍ탐지 솔루션 △출입통제장치와 감시경보 장치 △재해예방과 복구설비 △서버 보안 솔루션과 백업솔루션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전소 운영에는 준 공무원 수준의 책임규정이 뒤따르는데, 이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제조사들이 높은 신뢰성을 갖춰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솔루션의 교체나 공급중단과 같은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두 분야는 바로 문서관리 솔루션과 웜(WORM; Write-Once Read-Many) 스토리지로 대표되는 저장 매체일 것이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해 시스템 확장이 진행될 때를 감안해보면, 최초 이 두 가지 솔루션 선정이 공전소 사업의 존폐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전소 활성화를 위한 대책=반면 일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공전소 시장과는 달리 아직까지 공전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 계층은 나타나지 않아 벌써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전소 제도 관련 정비나 사업 인지도는 상당 수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공전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 보관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관소 사용의 당위성과 보관소를 이용했을 경우 사용 기업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많아져야 보다 빨리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는 없었던 게 사실이다. 사용자 측도 보관소 위탁이 자체 문서보관에 대비해서 총 소유비용 관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길 원한다. 이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동시에 충족하기 힘들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공전소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80억원, 최소 12인 운영인력,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은, 일부 대형 은행과 그룹사를 배경으로 한 대형 SI사를 제외한 많은 예비 사업자에게 초기 투자 부담이 따른다. 실제로 은행권만 해도 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지방은행들은 자체적인 공전소 구축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산업별로 유관 기관들의 업종 대표 공전소 설립 시도 후 공동이용이라던가, 초기 공동 지분 투자를 통한 설립 및 안정적인 이용자 층 확보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보관소 사업자의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와 저렴한 보관소 위탁비용 설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및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 실제로 스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관소 위탁 비용 보다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여전히 저렴한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자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안정성도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여전히 공전소 제도가 안고 있는 초기 걸림돌이다. 실제로 금융권 등에서는 공전소에 전자문서를 위탁하더라도, 전자문서의 법적 진본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판례 확보 전까지는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정책 당국 및 정부 부처간의 명확한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공전소를 이용할 사용자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부담을 덜게 하고, 공전소 사업자들에게도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전망= 공전소 제도는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공전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 및 전자거래진흥원, 기타 관련 부처, 공전소 사업자, 언론 매체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와 투명한 정보 보관이라는 컴플라이언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최우선이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물론, 유관 부처간의 공조를 통해 초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정부 보조, 그리고 업종별 구축사례의 조기 확보를 통한 저변 확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등의 보관소 위탁 등을 위한 프로모션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업자들이 사업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며, 보관소 사업자는 이 제도가 명실 상부한 세계 최고의 문서보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객관적 기관을 통한 투명한 문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kim_mark@emc.com 

http://www.emaxit.co.kr

2008/04/01 20:25 2008/04/01 20:25
posted by IT솔루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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