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는 SW 임치제도는 개발기업의 파산이나 폐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SW 소스코드가 없어져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미리 소스코드, 기술정보 등을 임치해 두는 제도이다.

 제3의 기관은 개발기업의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사용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개발기업과 발주기업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임치제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http://www.socop.or.kr/)에서 전담하고 있다.

본 제도는 정보통신부의 SW 분리발주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가 간 기술 거래에서도 원활한 기술 수출계약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임치물 보관금고는 사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화재시에도 안전이 보장되며, 또한 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담당자 부재시의 도난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활용 현황]
  - 금융기관 IT감사 시 활용
  - 회계예규(재정경제부) 상 반영
  - SW 및 전자업종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상 반영
  - 기타

[장점]
1. 개발업체 측면
   - 지적재산권을 사용기업에게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소유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
   - 해당 SW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도 용이
2. 사용업체 측면
   - 개발기업이 파산이나 폐업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지적재산권 일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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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의 유형]
1. 삼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과 사용기업이 소스코드, 기술정보 등을 임치기관에 임치한 뒤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
      면 하나의 특정 사용기업에게 임치물을 교부하는 방식
   - 삼자간 SW임치계약은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하에 함께 수치기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원회)에 임치를 하는 계약형태
   - 단일 사용권자의 발주 프로그램 또는 특정 사용권자를 위해 커스토마이징(Customizing)된 프
     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
2. 양자간 임치계약
   - 개발기업이 불특정 다수 사용기업을 위해 임치기관에 임치 후 일정 조건이 발생하면 등록된
      사용권자 모두에게 임치물을 교부하는 방식
   - 사용권자가 다수일 경우 저작권자가 단독으로 수치기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과 SW임
      치계약을 하고 추후 사용권자가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SW임치계약에 진입하는 형태의 계약
   - 패키지 프로그램 또는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사용권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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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S/W임치비용은 신규계약시 10만원의 수수료가 있고 갱신계약시 5만원.
   - 임치수수료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납부

[전망]
- 금년부터 임치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용기업이나 개발기업에게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이용 건수 확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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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임치계약을 해도 고객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줘야 하는가? ]
SW임치제도는 개발업체가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임치해두고 파산·폐업·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수치기관이 사용업체에게 임치물을 교부하는 제도로써 개발업체의 저작권보호와 사용업체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담보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발사는 납품 패키지(Customing 된 부분 포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객사에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발기업과 사용기업의 계약서에 소스코드 및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명시된 경우, 사용기업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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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임치(ESCROW)제도?
    o SW 개발기업의 소스코드 및 개발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개발기업
       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임치물을 사용기업에 교부하여
       지속적 사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 법적근거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0조의2

 □ SW임치 대상물(S/W 분야)
     - 소스프로그램
     - 오브젝트프로그램
     - 실행프로그램
     - 설계서.사양서
     - 플로챠트
     - 매뉴얼
     - 유지보수 자료
     - 개발기술자 정보 등

 □ SW임치 대상물(IT 분야)
     - 설계도, 회로도
     - 반도체칩
     -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콘텐츠
     - 회계관련 문서
     -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 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담고 있는 SW 및 문서

 □ 이용효과  

개발기업

사용기업

 - SW지적재산권의 지속적 보유를 통한 기술 경쟁력 유지

 - 신뢰성을 담보로 원활한 영업활동 가능

 - 개발기업이 폐업.파산 하더라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


 □ 계약 유형 

구 분

삼자간 SW임치계약

양자간 SW임치계약

내 용

개발기업과 사용기업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위원회에 임치 후 일정조건 발생 시 사용기업에게 임치물을 양도

개발기업이 사용기업을 위해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위원회에 임치 후 일정조건 발생 시 등록된 사용권자에 한하여 임치물을 양도



 □ 제도 활용현황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기술자료 예치제를 반영.시행

    (공정거래위원회. ’05.9․11)

SW사업계약조건(회계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기술자료예치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임치제도 활용을 제도화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06.9)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기술자료 임치제 반영

     (산업자원부. ’07.04)

◉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SW임치제도 반영 및 의무화 추진

    (정보통신부, ’07.05)

이외 각급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청, ’07년 반영추진),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06년 12월 반영), 주요 발주 대기업(KTF, ‘07년 반영추진) 등에서 기술자료 예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진 예정


http://www.emaxit.co.kr

2008/06/06 11:36 2008/06/06 11:36
posted by IT솔루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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