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등록제도의 의의

   o 프로그램등록제도란 프로그램저작물의 프로그램저작자․창작연월일․프로그램의 개요 등과 같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저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양도․질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등재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는 프로그램등록 및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 등과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재하는 등록사항 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프로그램등록제도의 이용 현황

   o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된 ’87년 이후 현재까지의 프로그램등록 건수는 12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저작물별로 구분해보면 응용프로그램이 시스템프로그램보다 많이 등록되었습니다.

   o ’04년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프로그램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등록시스템(www.sors.or.kr)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바 ’04년도의 온라인 이용률은 28.5%에 불과하였으나, ’07년 4월말 현재 57.2%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적인 이용률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프로그램 종류별 내역                                               (단위 : 건 / %) 

 

 □ 프로그램등록의 효력

  (1) 창작연월일 추정

        o 프로그램 창작 후 1년 이내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후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은 가능하나 창작연월일 추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창작연월일을 추정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저작물의 유용화 기간이 짧으므로 창작 후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유도하여 프로그램등록제도의 취지인 중복투자방지 등에 부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 프로그램저작자 추정(2006.10.4 개정, 2007.4월 시행)

        o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효력으로서 프로그램등록부에 프로그램저작자로 등록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해 주는 효력입니다.

        o 프로그램등록제도의 법적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등록부에 등재된 프로그램저작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프로그램저작자로서 추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SW등록대리인 코드제도란?

        o SW등록대리인 코드제도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1장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현재와 장래에 프로그램 등록 관련 법률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대리인은 해당 인적사항을 최초 1회만 신고한 후 부여된 코드번호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W등록대리인 코드제도의 장점

        o 프로그램등록 업무 시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을 단 1회만 제출하면 되고, 신청인 당해 기관(기업)에서 단 1회만 발부 받으면 됨

        o SW등록대리인 코드를 이용하여 등록업무를 진행할 경우 저작자 위임동의 단계가 생략되
  어
 법인(저작자)의 공인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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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6 11:41 2008/06/06 11:41
posted by IT솔루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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