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간 소프트웨어임치계약서

※ 이 계약서는 갑, 을, 병간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표시

    ① 명 칭 :

    ② 저작(권)자 인적사항

      - 국적 :

      - 실명 :

      - 주소 :

    ③ 창작년월일 :

    ④ 개  요

      - 종별 :

      - 용도 :

    ⑤ 등록번호 :

      ※ 등록프로그램일 경우에 한하여 기재

상기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소프트웨어임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치인         를 “갑”이라 하, 사용권자         을(를) “을”이라 하며, 임치․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병”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상기 소프트웨어를 “을”에게 사용 허락함에 있어서 임치물을 “병”에게 임치하고, “갑”이 폐업, 파산, 기타의 사유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 및 사용권자 보호와 거래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갑”이 “을”을 위하여 “병”에게 임치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을”과 “병”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라함은, 상기 표시의 소스프로그램과 오브젝트프로그램 및 실행프로그램, 설계서, 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이라 함은 “갑”과 “을” 간의 당해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임치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담긴 별지 목록[1]에 기재되어 있는 CD‐Rom, Hard Disk, 문서 기타 유체물 등을 말한다.

   4. 「최신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물이 수정· 업데이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된 임치물을 말한다.

   5. 「기술서비스」라 함은 임치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 및 “을”의 의뢰에 따라 “병”이 수행하는 별지 목록[2]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확인, 산출물 확인, 기술검증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① “갑”은 본 계약 체결일에 “병”에게 임치물을 인도하고, “병”은 이를 수령한다.

 ② “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치물을 보관한다.

 ③ “병”은 제10조에 따라 임치물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임치물을 교부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병”에게 본 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체 없이 납부한다.


제5조(임치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리)

 ① “갑”은 임치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② “병”은 임치물을 계약기간 동안 보관하며,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치물의 보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10조에 따라 임치물을 교부받은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에 따라 임치물 및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을”은 교부받은 임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상실하는 즉시 “갑”에게 임치물을 반환한다.


제6조(임치물의 확인 및 인도)

 ① “병”은 임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갑”과 “을”은 임치물 확인에 협력한다.

   1. 임치물의 목록 및 주요내용

   2. 개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② “갑”은 “을”의 입회 하에 임치물을 “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봉인한다.

 ③ “갑”은 봉인된 임치물을 “병”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임치한다.


제7조(기술서비스)

 ① “병”은 임치물의 신뢰성을 위해 별지 목록[2] 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확인을 하고, “갑”과 “을”은 “병”의 확인에 협력한다. 다만, “갑”과 “을”이 사전에 임치물을 확인하였을 시에는 “병”은 기본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별지 목록[2] 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병”은 해당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최신본의 임치)

 ① 임치물이 수정 또는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갑”은 “갑”의 비용으로 최신본을 “병”에게 임치한다.

 ② “병”은 최신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기존에 임치된 임치물을 반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임치물 중 2년이 경과한 임치물은 “갑”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③ 임치 후 2년간 최신본의 임치가 없을 경우 “병”은 “갑”에게 새로운 임치물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항의 요구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신본을 임치한다.  만일 최신본이 불필요한 경우, “갑”은 동 기간 내에 “병”에게 최신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확인하는 통지를 한다.

 ⑤ 최신본의 임치 시에도 “갑”과 “을”은 기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은 해당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기술서비스에 필요한 임치물을 제출한다.



제9조(소프트웨어 저작물, 임치물의 하자에 따른 책임)

 ① “갑”은 “을” 및 “병”에 대하여 임치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기타 적법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한다.

 ② 제1항의 보장이 허위이거나 “갑”이 제1항의 보장을 위반한 경우, “갑”은 “을” 또는 “병”을 면책시키고, “갑”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을” 및 “병”의 일체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해 배상 및 보상한다.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물 또는 임치물의 완전성·정확성·유효성

   2. 소프트웨어 저작물 또는 임치물의 타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성

 ④ “병”은 본 계약기간 중 임치물의 성격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갑”또는 “을”의 어떠한 손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임치물이 본 계약기간 중 손상 또는 훼손된 경우, “병”은 “갑”에게 임치물의 재임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임치 또는 보완한다.


제10조(임치물의 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문서에 의하여 “병”에게 임치물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갑”이 교부를 승인한 경우

   2. “갑”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기타 이에 준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인인 “갑”의 해산등기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갑”이 사망한 경우

   5. “갑”이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병”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된 서면 및 이에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는 즉시 “을”에게 임치물을 교부하고, “을”은 “병”에게 수령증을 작성한다.

 ③ “을”이 제1항의 사유 이외에 “갑”의 도주, 실종, 유지보수 불가 등의 사유로 “병”에게 임치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을”의 교부 요구를 통지하고, “갑”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병”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만일 동 기간 내에 “갑”의 통지가 없는 경우, “갑”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병”은 즉시 “을”에게 임치물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병”은 첨부된 문서의 진실성 및 해당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병”은 소프트웨어저작물 및 임치물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병”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교부받은 경우, “을”은 임치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및 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을”의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제12조(수수료)

 ①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어느 한쪽이 본 계약에 따른 임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에 별지 목록[2]에 기재된 해당 수수료를 “병”에게 납부한다.

 ② “병”은 본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병”의 홈페이지 (www.socop.or.kr)에 공시함으로써 제1항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공시 후 1개월 이후에 새로이 제공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된다.

 ③ 본 계약이 계약기간 내에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그 종료의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씩 갱신된다.

   1. “갑”, “을” 및 “병”이 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갱신을 합의하고 갱신임치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2. “갑”이 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임치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제14조(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1. 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갑”과 “을”이 연명으로 “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3.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치물이 제10조에 의하여 “을”에게 교부된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병”으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은 “갑”의 비용으로 15일 이내에 임치물을 회수한다. 임치물이 동 기간 내에 “갑”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병”은 임의로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통지 및 요구) 

 ① 본 계약에 따른 통지 및 요구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등기우편, 택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및 요구에 대한 효력은 발송일을 포함하여 15일 이후부터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명칭·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문서로서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병”은 “병”의 홈페이지(www.socop.or.kr)에 변경 사항을 공지함으로써 위 변경 통지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제16조(적용법률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상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의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 “을”, “병”은 신뢰의 원칙 하에서 상호 협의 하에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추가약정사항 >

 1.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에 관하여서는 제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3.….


이상의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및 “병”은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    .    .



                 갑(저작권자)                        대표이사                  (인)

                주    소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을(사용권자)                      대표이사                      (인)

                주    소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병(수치기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6~7층

                전화번호 : 02-2040-3665


[별지 1] 임치물 명세

임 치 물  명 세 서

 1. SW명칭․제호

 

 2. 임치물의 목록

 

 3.  제출형태

 

 4. 주 요 내 용

주 요 기 능

 

프로그램의 구성

 

사 용 방 법

(설치방법)

 

  사 용 기 종

 

  사 용 O  S

 

  사 용 언 어

 

필요한 프로그램

 

  규모(byte)

 

 5. 개발자 정보

 성 명

소  속

연  락  처

 

 

 

 

 

 

 

 

 

 

 

 

 6. 기       타

※소스프로그램의 컴파일시 주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시 참고사항 등 기재.


[별지2]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구분

유 형

내 용

세부내용

수수료

비 고

신규

삼자간

o 법률상담

o 계약서 검토 및 체결․관리

o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o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o 행정처리

-

300,000원


양자간

갱신

삼자간

o 갱신 관련 상담

o 배포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o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o 행정처리

-

150,000원

양자간

기본 확인

o 바이러스 검사

o 백신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바이러스 등에 의한 임치물의 감염여부 확인

무료

저작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외부 방문 기술 검증을 요청한 경우 출장검증 수행

o 가독성 확인

o 저장매체의 판독여부 및 암호설정 여부 확인

산출물 확인

o 제출프로그램 확인

o 제출프로그램 파일․디렉토리 확인

 - 소스․오브젝트․실행프로그램 확인

o 외부 참조 프로그램 확인

 - 모듈, 함수 등

200,000원

o 문서 확인

o 임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문서

o 프로그램 개발사양서

o 기타 산출물 관련 문서 

기술검증

o 검증장비 셋팅

o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준비․설치

300,000원

(검증기간

2일 초과 시  150,000원/

1일 추가)

o 실행프로그램 생성

o 검증 시나리오 확인

o 임치물을 이용한 실행프로그램 생성

o 환경 설정 및 확인

o 환경확인(Network, DB, System 등)

 - 환경정보 매뉴얼 확인

 - 환경설정 및 확인

o 결과 통보

o 실행프로그램을 사용권자에게 교부

o 실행 결과 접수 및 통보

o 임치물 봉인

사용권자 등록

o 등록사용권자 접수 및 관리

o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검토및 교부

o 행정처리

-

50,000원


최신본의 임치

o 임치물 봉인 및 관리

o 행정처리

-

50,000원

출장검증

o 외부출장 검증 수행

-

100,000원/1일

http://www.emaxit.co.kr

2008/06/06 12:34 2008/06/06 12:34
posted by IT솔루션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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